‘포스트(Post) 코로나’ 넘어 점차 ‘코로나 공존(With) 시대’로…

주요 경제국이 국가어젠다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의 상수화(常數化)로 인해 이제는 ‘포스트(Post) 코로나’를 넘어 점차 ‘코로나 공존(With)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새로운 국가 어젠다를 설정하면서 경제회복은 물론 경제발전의 틀을 변경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각 국의 기술과 재정 상황에 따라 회복력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중장기적인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가 차원의 어젠다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어떻게 기존 자원을 집중해 효율적으로 잘 투입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공존시대(WITH COVID-19)를 맞아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새로운 수요 창출과 자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녹색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부품 및 소재 조달과 내수시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도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코로나 공존시대, 주요국의 국가 어젠다와 경제혁신 전략’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단기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물론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EU·중국 등은 국가 어젠다 차원에서 ▲디지털 가속화, ▲그린딜(녹색성장),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급망 재구축 등에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부흥’이라는 어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두 차례의 행정명령을 통해 자동차 등 굴뚝산업과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2-for-1 원칙(신규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2개 폐지)’ 고수를 통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산업에 대한 디지털화 선점을 위해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초격차 유지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후보도 공약을 통해 연방정부 예산을 대규모(4년간 7천억 달러)로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투입하고 미국산 요건 강화,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철강 사용 확대, 미국산 유예조항 축소, 정부지원 연구·개발(R&D) 제품 미국내 생산 등을 내세우고 있어 제조업 부흥프로젝트는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코로나 문제를 가장 먼저 겪은 중국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과 그린딜로 무장한 산업혁신의 가속화를 핵심 어젠다로 선정했다. 전 산업에 ‘디지털’과 ‘스마트’ 결합을 통해 ‘생산형 대국’에서 ‘혁신형 대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첨단기술의 산업 융합과 제조업·서비스업의 디지털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산업인터넷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형 인프라 건설’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녹색성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 촉진 등을 통한 녹색소비는 물론, 녹색생산(저탄소 생산), 녹색유통(스마트 배송 실현) 등도 강조되고 있다. AI, 5G, 빅데이터 등 차세대 기술 자립을 위해 ‘중국제조 2025’의 후속 편으로 미래 10년의 기술을 정의하는 데 방점을 둔 ‘중국표준 2035’ 정책을 연내 공표할 예정이다.

EU는 강력한 경제 회복 의지를 디지털딜과 그린딜을 통해 행동에 옮기고 있다.

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AI와 데이터를 두 축으로 하는 디지털 전략을 지난 2월에 제시한데 이어 데이터 단일시장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과 AI 기술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 중이다.

그린딜 차원에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기후법을 발의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역외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도입을 추진 중이다. EU는 그린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10년 간 최소 1조 유로를 조성하고 디지털 전문가 25만 명도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수소경제 규모를 올해 20억 유로에서 2030년 1천400억 유로로 키워 14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투자확대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유럽 배터리연합 지원 강화, 탄소제로 철강제조 프로세스 지원 등 신산업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경제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자립 인도’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디지털 서비스 도입과 IT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수입관세 인상과 국내 생산 인센티브를 통해 수입제품의 국내 생산 유도가 기본 프레임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비중을 9%에서 15%로 확대하고 위탁생산업의 경우 사전승인이 없이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도 ‘새로운 일상’이라는 슬로건 하에 디지털행정 도입, 지방도시 스마트화,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근로 및 교육 등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박소영 연구원은 “디지털화는 새롭게 부상한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래전략으로 채택했던 것을 코로나 공존시대에 더욱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게 된 것”이라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초 및 응용분야 R&D를 추진하고 기업 현장에 어떻게 잘 접목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물론 국가의 미래 경쟁력도 좌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