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1개 특구 지정

스마트대한민국으로 가는 발자취를 담은 규제자유특구 백서가 발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로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한 규제자유특구의 지난 1년 성과와 발자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리해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1개 특구가 지정됐다. 바이오·미래교통·정보통신·자원에너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축이 될 산업들이 특구에서 성공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

특구 내 공장설립 등 3천169억 원의 투자가 유치되고, 402억 원의 벤처캐피탈(VC)투자, 100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는 대한민국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국민 기대와 기업 관심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제도의 이해를 돕고 특구의 신청과 지정,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국민과 기업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백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특구의 도입 배경과 개요, 추진과정 등을 다뤘다. 2장에서는 1, 2차 14개 특구의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3장에서는 특구의 차질 없는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특구 옴브즈만, 현장점검, 운영평가 등)을 현장감 있게 담았다. 3차 지정(7월) 7개 특구에 대한 소개도 이해하기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는 향후 특구 운영방향을 간략히 엿볼 수 있도록 했다.

생동감 있는 특구의 현장 모습과 실증제품 사진, 특구의 의미를 효과 있게 전달하고 있는 ‘포커스(FOCUS)’ 등 백서를 읽는 중간중간 보는 재미와 읽는 재미를 더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특구 지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A~Z까지의 전 과정도 소개돼 있어, 특구 신청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에게 특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와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장관은 “특구 신청과 지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백서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혁신에 대한 갈망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열의를 엿볼 수 있어 반갑고, 고마웠다”며, “백서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창의적 열정과 신념으로 무장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신산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