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트럼프, ‘환경, 노동’ 통상이슈 입장 서로 달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온다. 트럼프 현직 대통령(공화당)과 바이든 전 부통령(민주당)이 대결하는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4년 간의 행보를 돌아보면 TPP 탈퇴, WTO 무력화 등으로 나타난 다자통상질서 약화, 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한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가안보를 무역에 접목시킨 관세 부과, NAFTA·한·미 FTA 재협상, 미·일 무역협정 등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양자 무역협정 체결 등 불확실성이 높은 통상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통상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지난 4년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이와 관련,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공약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환경·노동’ 분야에서 차별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발표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등의 공약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강경한 대중국 정책은 지속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과의 대립 구도는 ‘미국 vs 중국’에서‘다자(미국과 동맹국) vs 중국’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후보 간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환경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환경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취임 첫 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탄소조정세’ 부과 계획을 제시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친환경 정책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선진국 대 개도국 간 통상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신규 무역협정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케냐, 영국 등과 무역협상을 개시해 이를 정치·경제·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국내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당장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둔화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바이든 후보는 무역확장법 232조, 301조에 따른 관세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당선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조치를 철회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무협 통상지원센터 설송이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후보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지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환경, 노동기준 강화가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 “선거 직전까지 접전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양당 후보의 통상공약과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거 이후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