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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을 변화시킨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만에 364건 승인

국민 삶을 변화시킨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만에 364건 승인 - 산업종합저널 정책

규제샌드박스가 코로나19 위기 돌파구이자 혁신의 실험장으로 대활약 중이다.

이제는 앱(App)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는 점만 봐도 이를 충분히 방증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7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64건(2019년 195건, 2020년 11월 169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올해 연말까지 20여 건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28건의 법령이 이미 개정됐다. 78개 과제(24건 법령)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중이다.

전체 364개 과제 중 166개(46%)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총 6천213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과제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전분야에 걸쳐 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 삶을 변화시킨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만에 364건 승인 - 산업종합저널 정책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은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해 중소기업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승인기업에서 1천700여 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핀테크 발전 및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창업비용 절감, 해외진출 성공,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 등 다양한 성과도 나오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력 및 자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는 지난해 1월과 7월, 올해 1월 등 3차례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보완·발전방안을 통해 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중이다. 1천421억 원(144건)의 실증특례비를 지원하는 등 승인과제들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실증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그동안 승인사례 확산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중점을 뒀다.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환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내년은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결국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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