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 근로자 비율 및 관리자 비율 변화 추이(2006년~올해)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는 올해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총 2천486개사(공공 340개사, 지방공사․공단 151개사, 민간 1,995개사)의 2020년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9%, 관리자 비율은 20.92%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대비 각각 6.92%p, 10.7%p 증가했다.
2006년 제도 시행 이래로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체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여성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신규 제출 대상기업의 확대(300인 미만 지방공사·공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로 인한 한시적인 비율하락으로 이들을 제외한 기존 대상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은 전년 대비 각 0.23%p, 0.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여성 고용 비율은 공공기관이, 여성 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형태별로 여성고용 비율 및 관리자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이 지방공사·공단, 민간기업보다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해 공공부문의 여성 고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별(30개 분류)로는 여성고용 비율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순으로, 관리자 비율은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순으로 높았다. 반면, '중공업2(1차 금속, 운송장비)'의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은 가장 낮았다.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이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여성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여성 근로자 비율 우수사업장▲㈜본푸드서비스주식회사(민간, 1천 인 이상)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 84.45%로 동종산업·유사규모(62.24%) 대비 상회, 유연근무제 활용(시차출퇴근제 등), 자녀 출산시 축하금 및 출산선물 을 지급했다. ▲㈜연우(민간, 1천 인 이상)은 여성근로자 비율 63.80%로 동종산업·유사규모(17.66%) 대비 2배 이상 수준이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추가 필요경비 및 통근차량 지원), 인재원(교육연수원)을 통한 임직원 역량개발 및 인재양성 지원, 인재원 휴양시설 이용 및 경조사 장소 활용 지원, 매월 고충처리 상담회 실시(분기별 현장 조/반장 간담회를 통한 직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김장철 주부사원 및 맞벌이 직원 대상 절임배추 지원, 장기근속자 대상 휴가 및 포상금 부여, 사내 동호회(야구, 볼링 등) 지원, 자녀 및 임직원 학자금을 지원한다.
여성 관리자 비율 우수사업장
▲㈜명일(민간, 1천인 이상)은 여성관리자 비율 21.43%로 동종산업·유사규모(9.21%)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상회, 직무 중심 인사 제도(채용·보직·평가) 운영, 노사협의체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 육아 외 가사 목적의 휴직·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 우수사원 해외 연수 기회 제공, 여직원 휴게실 및 고충상담실 운영, 휴양시설 무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여성관리자 비율 53.57%로 동종산업·유사규모(21.58%)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상회, 유연근무제 및 가족돌봄휴직제 실시, 직장 어린이집 운영, 연가 이월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여성관리자 비율 40.63%로 동종산업·유사규모(16.81%)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상회, 시차출퇴근제 및 시간 선택제 활성화, 단체 협약 개정을 통해 만3세~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 2일(16시간) 육아시간 유급 지원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조치>
올해 여성 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대비 70%)에 미달한 1천205개사(공공기관 148개사, 지방공사․공단 96개사, 민간기업 961개사)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수준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2021년 명단공표는 3년(2018~2020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실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관보)에 6개월간 게시하며, 가족친화인증 배제(여성가족부) 및 조달청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5점)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배제 조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전체 사업장에 대해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및 임금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출토록 해 기업 스스로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임금현황자료는 현재 데이터 오류 수정 등 분석이 진행 중이고 분석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통해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임금격차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신규 적용사업장 및 부진사업장 등에 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조치>
2020년 여성 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대비 70%)에 미달한 1,205개사(공공기관 148개사, 지방공사․공단 96개사, 민간기업 961개사)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21.4.30.)토록 하고, 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제출(’22.4.30.)받아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수준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통해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임금격차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신규 적용사업장 및 부진사업장 등에 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성별 임금격차는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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