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키우면 손해?… ‘규제·노동 족쇄’에 GDP 111조 날아갔다

몸집이 커질수록 쏟아지는 규제 폭탄을 피하고자 성장을 포기하는 기형적인 생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거세게 잡고 있다. 고의로 영세한 규모에 머무는 꼼수가 만연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11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가가치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뼈아픈 진단이 나왔다.

규제 족쇄에 멈춘 성장… GDP 4.8 % 허공으로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 일 발간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법인 생태계의 심각한 왜곡 현상을 수치로 고발했다. 인위적인 성장 억제로 발생하는 국내총생산(GDP) 손실분은 4.8 %로 추산되며, 2025 년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11조 원에 육박한다.

보고서는 50 인 및 300 인 고용 문턱을 넘는 순간 부과되는 각종 규제 장벽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족쇄를 피하고자 회사를 쪼개거나 채용을 멈추는 일명 '안주 전략(Bunching)'을 노골적으로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대기업의 고용 여력은 쪼그라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인력이 쏠리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한번 배치된 인력이 좀처럼 이동하지 못하는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경직성과 맞물려 국가 전반의 경제 효율성을 갉아먹는 악순환이 굳어졌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기업 확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유연성이 떨어지는 노동 구조가 결합해 한국 경제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청구서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끊어진 사다리… 대기업 도약 확률 0.05 % 미만
성장 동력을 상실한 시장에는 피터팬 증후군이 짙게 깔렸다. 창업 후 5 년이 지나도 여전히 10~49 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 % 선까지 치솟았다. 1990 년대 당시 40 % 수준이었던 과거 지표와 비교하면 사업 확장을 향한 의지가 처참하게 꺾였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영세 업체를 벗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올라설 돌파구는 사실상 막혔다. 중규모 덩치로 커질 확률은 2 %대로 주저앉았으며, 대기업 반열에 오를 가능성은 0.05 %를 밑돌아 제로(0)에 가깝다. 심지어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한계 기업의 퇴출 비율마저 40 % 아래로 추락하며 한정된 자원이 묶여버리는 동맥경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생산성 바닥인데 고용만 비대… 'Up-or-Out' 수술대 올려야
글로벌 표준과 비교해도 한국의 고용 지형은 비정상적이다. 소기업이 창출하는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0.4 %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격차를 보인다. 반면 전체 고용 인원의 42.2 %가 10~49 인 영세 사업장에 쏠려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인 22.7 %를 두 배가량 웃도는 기현상이다.

침체의 늪을 벗어날 해법으로 옥석을 냉정하게 가려내는 '성장 아니면 탈락(Up-or-Out)'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지목된다. 단순히 사업 유지 기간이 길다고 혈세를 투입하는 맹목적인 관행을 끊어내고, 매출 증가율이나 고용 창출 실적을 엄격하게 따져 혁신을 이뤄낸 사업체에 파격적인 지원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관건은 현장에서의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력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기업들이 스스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와 조세 제도의 과감한 뼈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