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EU 미래협상 타결, “국내 기업, ‘한-영 FTA’로 선제적인 대응 해야”

지난해 1월, 브렉시트를 선언하며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영국과 EU가, 12월 24일 미래관계 협상에 타결하며 장기간 진행돼 온 브렉시트 줄다리기의 마침표를 찍었다.

영국은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 두고 기존의 무역관계를 유지하며 EU와 무역협상 등을 추진해 왔다. 코로나19와 협상 난항 등을 이유로 일각에서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전환기간 종료를 1주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영국과 EU, 미래관계 협상타결로 완전한 브렉시트 돌입’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로 완전한 브렉시트를 맞은 영국이 EU와 함께 마련한 이번 협상의 주요 골자는 무관세와 무쿼터를 유지하는 상품 교역이다.

어업권, 공정경쟁환경, 분쟁조정절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영국과 EU는 상호 양보 및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해냈다. 어업권의 경우, 영국의 양보로 영국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EU 어획량 80% 감축, 전환기간 3년의 조건을 어획량 25% 감축, 전환기간 5.5년으로 완화해 협의했다.

분쟁조절절차에서는 EU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로 인해, 영국은 더 이상 EU 사업 재판소나 EU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더불어 일방적인 보조금 지급, 규제완화 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U와 영국 간 이번 협상 타결은 영국 산업계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의 독립 시도가 계속될 것과 더불어, 신규 도입되는 통관 절차와 영국의 독자적인 인증, 규제체계 등이 맞물리며 한동안 불확실한 정세가 비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KOTRA의 김민정 영국 런던 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통상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라며 “국내 기업은 2021년 1월 1일 발효된 한-영 FTA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