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2차 긴급사태선언 발령…“코로나19 조기 종식 및 경제회복에 주력”

지난 8일, 일본이 약 1달간의 ‘제2차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발령한 긴급사태선언 이후 두 번째 선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일본,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 기준, 코로나19 일일 감염자 수는 지난 10월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11월 328명에서 12월 620명, 올해 1월 1천 명을 웃도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일본은 지난 3월,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정 범위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긴급사태를 선포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권한 아래, ▲개인의 외출 자제 요청 ▲시설의 운영 중지 요청 ▲긴급물자 수송 요청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미국 및 유럽 등의 도시봉쇄와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둔다. 요청에 불응할 경우 별도 벌칙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은 2021년 1월 현재, 벌칙 규정 마련을 위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4월 발령된 ‘제1차 긴급사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제2차 긴급사태’의 경우, 도쿄도, 카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의 수도권 1도 3현을 대상으로 발령됐다. 감염 확대 속도가 빠른 지역만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억제를 최소화하며 외식, 대규모 행사 등은 집중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학교 휴교 및 행사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 제1차 긴급사태 때보다 완화한 수준의 긴급사태인 것이다.

한편, 수도권 지역 이외에도 오사카, 교토, 효고 등 관서지방의 감염자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관서 3개 지역을 긴급사태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긴급사태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2020년 2분기 당시와 같이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OTRA의 김승호 도쿄 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이번 긴급사태 발령을 통한 감염 확대 억제와 함께 2분기 내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조기 종식 및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일본 코로나 대응과 경제 동향을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