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유치하려면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해야

글로벌기업의 지속적 국내유치를 위한 유인체계로 독자적 인센티브인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value chain), 글로벌 기업의 탈세계화와 리쇼어링(reshoring), 국내 투자환경과 제도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해외투자유치 확대 방안이 모색됐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내 해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정책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유치 활동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기업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내 일반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외투단지의 생산성이 크게 나타난다. 외투단지 내 기업당 매출액은 810억 원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당 매출액 64억 원보다 12.6배 높게 나타났고, 토지생산성인 ‘외투단지 내 면적당 매출액’은 42억 원으로 산업단지에 비해 1.4배 높았다.

노동생산성인 ‘외투단지 내 고용자 1인당 매출액’은 8억 원으로 산업단지보다 2.5배 높았다. 이는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성이 높은 외투기업의 지속적 유치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투자유치 관점에서 경기도 내 산업혁신과 양질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여 경기도가 대한민국 투자활동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혁신･상생･지속’이라는 4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기존 투자전략에서 탈피한 새로운 투자유치 모델을 제시했으며, 잠재 투자가의 투자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독자적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중국･동남아 국가의 급부상에 따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2019년부터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현금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경기도에서도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독자적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본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고용보조금 지원은 투자상담 시 협상력을 강화하여 투자 성사율을 높이는 한편, 효율임금 제시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민간일자리 창출(매년 20명 신규일자리 창출 기대), 입지여건이 열악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년간 약 15개의 유망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각종 관리비용과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미임대부지를 해소하여 경기도 재정여건 개선(10년간 약 38억 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망한 글로벌기업 유치가 경기도 내 경제성장 견인과 산업생태계 고도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용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