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적극적 통화·재정정책 유지할 것”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소비 위축, 역성장 등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부양과 각종 인프라 확보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미국 바이든 재정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및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경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7차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의 미 상하원 통과에 이어, 지난달 31일 미국은 2조 2천5백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안(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노후 사회간접자본 재건 1단계 계획과 헬스케어, 교육, 노동자 지원 등 인적자본 재건 2단계 계획으로 구분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투자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철도 등의 운송 인프라 개·보수, 주택과 학교 건설 등의 부동산 관련 투자가 포함됐다. 또한, 반도체 연구, 중소기업의 R&D 지원 등의 제조업 경쟁력 제고 목적의 예산도 책정돼 있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고용과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자재정과 저금리를 용인할 수 있다는 현대통화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을 이론적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 및 고소득층 소득세 세율 인상 계획을 제시하며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과 노후 인프라 개선 등에 바이든 행정부는 유례 없이 큰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일각에서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화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