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업별·지역별로 차등화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시키는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산업별‧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일 개최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의 송헌재 교수는 이 자리에서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자’고 주장했다.

송 교수의 토론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기업이 고용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의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보다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사라져서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기업이 고용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돼야 한다.

송 교수는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도입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한 근로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요소생산성을 기반으로 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기업이 처한 사회간접자본 및 정부규제 등을 포함한 기업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즉, 기업이 속한 산업 환경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근로자의 생산성도 어디에 고용됐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기업이 처해 있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산업과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차이로 인해 어느 기업은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고, 어느 기업은 별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한 송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유지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송 교수는 “정부 역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며,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 향상 추세에 발맞춰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면,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