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4대 강국' 드라이브... 규제·세제 대수술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는 탄식은 옛말이 될까. 정부가 2026년부터 벤처 투자 생태계를 전면 개편한다. 규제는 풀고 세금은 깎아 민간 자본이 벤처 시장으로 막힘없이 흐르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대적인 투자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절차 정비를 넘어,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회수 시장의 퇴로를 열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VC '모래주머니' 제거... 의무 투자 기간 3년→5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벤처캐피털(VC)의 운용 자율성 확대다. 벤처투자회사의 의무 투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등록 후 매년 1건 이상 투자를 강제하던 규정도 '5년 내 2건'으로 완화해 초기 VC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대기업의 벤처 진출도 독려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투자한 기업이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지분 처분 유예기간 9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벤처 투자의 회수(Exit)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해소할 핵심 조치로 꼽힌다.

규제 빗장 풀었다... 해외 자본·조각투자 허용
꽉 막혔던 투자 대상도 넓어졌다. 해외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펀드 출자 시 미화(USD) 납입을 허용하고, 그간 제한적이었던 비상장 주식 및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투자 근거도 마련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자산 기반 스타트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펀드 운용 방식도 유연해진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비율을 개별 펀드 단위가 아닌 운용사 전체 기준으로 적용해, 펀드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운용이 가능해졌다.

세제 혜택 '공격적'... 법인 세액공제 5 %로 인상
세제 지원은 민간 자금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3 %에서 5 %로 상향 조정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간접 투자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실질적인 투자 유인을 강화했다.

비수도권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방정부의 펀드 출자 비율 허용치를 최대 49 %까지 늘리고,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금액과 초기 출자금 요건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창업기획자(GP)의 공동 출자도 허용해 지방 창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실패는 데이터로"... 제도적 안전판 강화
이 밖에도 '연대 책임 금지' 조항을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까지 확대해 투자 실패가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차단했다. 또한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공공 자본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주춤했던 벤처 투자 시장의 야성을 되살리겠다는 목표다. 2026년 시행되는 이번 '규제·세제 쌍끌이' 전략이 벤처 4대 강국 도약의 기폭제가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