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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종사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에 ‘시름’

최저임금 상승에 근로시간 단축·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까지 ‘삼중고’

뿌리산업 종사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에 ‘시름’ - 산업종합저널 정책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뿌리산업이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어려움 등의 어려움이 겹쳐지면서 시계제로의 시절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신노동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29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된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뿌리산업계가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맞닥뜨릴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이뤄졌다.

장원특수산업의 손승범 부장은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현장은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줄어든 임금격차, 숙련공 유실로 인한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제조기반의 영세 중소기업은 이미 숨이 멎은 상태를 넘어 사후 경직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해 손 부장은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30인 미만으로 직원을 감축하고 사업장을 쪼개거나 이웃업체와의 직원 스와핑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위주로 구조가 형성되고 숙련공 부재로 인한 생산성 및 품질의 저하와 납기지연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손 부장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퇴근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뿌리산업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특성상, 인력충원을 통한 교대제 개편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숙련인력의 고령화와 국내인력 취업 기피로 외국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사실상 중단돼 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급여가 더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이 더 크게 저하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소 180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사후 인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완화해 제도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고 노사합의하에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호진 기자
news77@industryjo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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