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한 석탄발전 추가 폐쇄 현황 파악못해

NDC 상향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고 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NDC 상향계획 달성을 위해 최대 21기의 석탄발전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2030년 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발표한 2017년 대비 △24.4% 목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18년 대비 △40%까지 목표를 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전환부문 배출량은 1억9천270만 톤에서 1억4천990~1억2천870만 톤으로 떨어진다. 4천280만~5천930만 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의 추가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NDC 40% 목표를 맞추려면 석탄화력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21.8~15.0%까지 낮춰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몇 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돼야 하는지 산업부가 추산해본 적이나 있는가”라며 산업부의 안이한 대응을 꼬집었다.

산업부는 NDC 목표 확정 이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해 석탄발전 가동정지, 발전량 상한제약 등의 제도를 통해 추가적으로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석탄발전 추가 감축계획이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계절관리제와 석탄발전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추가 폐쇄가 없으면 거의 모든 발전소가 가동률 50% 이하로 떨어져 오히려 더 부실해지고 제약발전에 따른 지원금으로 국민혈세만 낭비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9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것보다 15~21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폐쇄해야 하는데 산업부가 대책은커녕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산업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위원장은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감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김의원에 질문에 “석탄발전을 조기 감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석탄발전소 추가 폐쇄에 무게를두고 발언했다.

2030년의 전력수요 전망치의 과소예측 지적도 나왔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서 가파른 전기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2030년 전력수요량을 2020년 대비 10.9% 늘어난 612TWh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2050년 전력수요전망치가 한국보다 낮은 독일보다도 오히려 적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2050년 전력수요에 비해 2030년 수요를 너무 낮게 잡아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탄소중립은 요원해질 것”라며 산업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NDC 상향안은 이달안으로 확정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