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선 없이는 탄소중립 어렵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대한전기협회가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COEX) 하모니볼룸에서 개최한 제7차 전력정책포럼에서는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탄소중립시대와 전기요금체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연제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연료비 상승, 기후환경요금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등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3년 11월 이후 총괄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은 없었으며, 지난해 11월 연료비 가격 상승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도 올해 2, 3분기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적용하지 않았다.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기후환경요금 도입에 대해서도 정 연구위원은 “총괄 원가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전기요금 체계에서 탄소 비용이 발전원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변동성 재생에너지 활용이 증가하면서 전력 계통 운영의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요금조정 지연으로 매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실정이라며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요금조정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요금조정의 제도화란 요금조정 시기를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명시해 정례적인 조정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조정 시기와 기준이 모호해 요금 변동에 대한 저항이 크다”고 언급한 정 연구위원은 “전기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명확한 절차와 근거를 토대로 전기요금 체계를 정비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