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 에너지 사업 전략, ‘K-Taxonomy’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친환경 에너지 분류 체계인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처음 발표한 이후, 다른 국가들도 친환경 에너지 분류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다양한 녹색 에너지를 다루는 기업에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주는 등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방침을 체계화 한 것이다.

한국 정부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녹색금융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의지를 드러냈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총 6가지의 환경 목표와 함께 녹색금융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

6대 환경 목표는 EU, 국제표준화기구 등의 국제기준을 참고했으며, 국내 산업 특수성 및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재생에너지 생산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 부문과 탄소중립을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반영한 전환 부문으로 나눠, 총 69개의 세부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위장행위인 그린워싱(Green Washing)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 및 공공 자금이 실질적인 녹색사업 분야로 유입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적용해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박찬우 연구원은 ‘향후 금융 및 산업계는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을 근거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 가능하다’라며 ‘이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필요한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