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 ‘新재생에너지’ 산업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지난해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4년 내에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추진 시 한국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균등화발전원가(LOCE)를 비교해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균등화발전원가(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 LCOE)는 전력 생산 시 설계, 건설, 운영, 폐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감안한 전력 발전 비용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일 태양광 및 풍력 비용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다 균등화발전원가의 수치가 높은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을 멈추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급격히 전환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용이 높은 이유는 소규모 시장, 지형적 특성, 태풍 및 지진 등 재난 대비용 송·배전 시스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재생에너지의 비용절감과 공급망을 늘리기 위해 발전 사업자에게 송·배전 용량 초과 시 출력 제어를 통제하는 조건으로 송·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원전 6기에 해당하는 약 6GW의 용량 확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지형적 특성과 소규모 시장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비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석탄화력의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의 분야에서 공정 전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전히 화력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즉, 아직까지 수익성이 낮은 재생에너지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화력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산업연구원 곽대종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원활한 공급망과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연구기관과 기업으로 구성된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기반의 연구기관 및 기업들로 이뤄진 초광역 에너지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대종 연구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에서 연구·개발한 원천기술을 토대로,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공급에 대한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