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중소기업 공정 경쟁 위한 생태계 조성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를 언급한 윤 후보는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특권과 반칙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상생위원회 설치 ▲연구개발 지원 ▲탄력적 주 52시간제 운용 ▲ESG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중소기업 정책을 천명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간 문제가 됐던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중소기업 기술 불법 탈취 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조직이 아닌, 중소기업인의 실질적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우리 업계에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련 연구개발 확대도 내걸었다. 문제해결력, 상용화, 가치창출형 등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4차산업혁명 도약을 돕겠다는 게 윤 후보의 계획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서 윤 후보는 제도는 유지하되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설명이다.

탄소중립, ESG경영 등 경영 트렌드에 맞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재, 금융, 컨설팅,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세재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전용 저금리 장기 금융지원 제도를 정착하고, 고가 연구개발 실험 장비를 대여하는 리스 전담 기관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