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탄소중립 이행 위한 정책적 고민 있어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로 에너지규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저탄소 전원으로 LNG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9일 ‘국가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 탄소중립에너지정책 방향 제언’ 토론회에서 ‘합리적 탄소중립 이행 계획 및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제안했다. 행사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에너지규제위원회는 에너지 부문의 다양한 갈등 조정,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 승인, 에너지 수급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유승훈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의 갈등 조정,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에너지 전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전문적으로 중재하는 에너지 갈등 조정 기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의 사례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독일의 ‘환경보호와 에너지전환 역량센터(KNE)’와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가 대표적인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다. 유 교수는 “GEMA는 가스 배관망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독립적으로 판단 및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 등 세계 곳곳의 정전 사태를 보면, 저탄소 전원인 LNG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변동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횟수는 2015년 3회에서 2020년 77회로 증가했다. 또한 출력 제어 비중도 2015년 0.04%에서 2020년 3.24%로 늘어났다.

유 교수는 “LNG가 브리지(Bridge) 에너지로 상당 기간 동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만 탄소중립을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문제를 보완하는 현실적인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한동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