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재편 움직임…산업연구원 “종합적 관점의 육성책 필요”

반도체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면서 공급망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패권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종합적 관점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해 미국, 중국, 대만 등 세계 각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반도체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내걸고, 자국 내 기업에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중국 내 반도체 소비 규모는 1천430억 달러에 이르는 한편, 자국 내 생산 규모는 227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영기업 중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도 생산 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팹리스(반도체 설계)에 비해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부분이 약세인 미국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제조 분야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대만은 반도체 제조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양성, 규제 개혁 등에 나선다. 일본과 인도는 자국 내 외국기업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주요국의 반도체 관련 정책을 종합할 때, 오는 2025년이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한국은 종합적 관점에서 반도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대부분이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어, 메모리반도체 제조 기반이 튼실한 한국은 상대적 약세인 시스템반도체 역량 확보로 균형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 동맹 참여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현재까지 한국을 제외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립 유지가 가능했지만, 공급망 재편 이후에는 모호한 중립 유지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동맹 참여로 對중국 수출이 줄어들 우려에 관해서는 ‘중국 수출이 중단 중단되더라도, 현재 반도체 수요 추세에 따라 다른 국가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요처는 맞지만, 반도체 원천 기술 대부분이 미국에 속해있기 때문에 미국에 등을 돌리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타격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미국과 중국.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미국에 서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