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처리할 영구 격리 시설 마련이 시급하지만, 부지 마련을 두고 지역 시민 단체와 정부의 입장 차가 커 ‘가시밭길 원전’이 예고된다.

원전 최강국'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2030년까지 가동 원전 수를 24기에서 28기로 늘린다. 지난 5일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는 오는 2030년까지 27.4%인 원전발전 비중 목표치도 3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담았다.



'원전에 거는 윤 정부의 기대는 크다. 원전 산업을 활성화해 경제도 살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 달성에도 유리한,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아이템이다.

지난 22일 원전 업체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챙기고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저와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뛸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나온 보도자료는 이같은 기대감을 방증한다. 지난 5월 10일 이후 각 부처(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에서 나온 원전산업 육성 보도는 이날까지 23건(보도해명 7건 포함)에 달한다.

문제는 원전 가동에 따른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격리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하 고준위 방폐장)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오는 2031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점진적 포화될 예정이다. 이마저도 원전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물론 정부에도 계획은 있다.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원진위)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다.

부지선정절차부터 관리시설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 영구 처분 시설 확보까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시나리오가 계획안에 담겨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 대비 고준위 방폐장 건설 목표 기간이 비현실적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건설 기간은 올해로부터 총 37년이 소요된다.



첩첩산중 고준위 방폐장, 정부 묘책은?
방폐장 건설은 오랜 논란거리다. 1983년부터 논의한 고준위 방폐장 설치는 이날까지 약 40년 동안 답보 상태다.

그동안 안면도, 부안 등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주민 반발에 첫 삽 한 번 뜨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된 것이다.

맥락을 고려하면, 결국 원진위가 내놓은 2059년 내 고준위 방폐장 건설안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목표치로 보인다.

주민 수용성을 위해 정부는 지역 주민과 대화를 기본 전제로 투표 등을 통한 의사소통을 거치고,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진위 기본 계획안에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 체계를 토대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로드맵도 적혀있다.

특별법 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법을 통해 부지 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주민투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주민 수용안…그동안 받아들인 지역 없어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의 주민 수용성 방안에 관해 묻자 “안 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원전 반대 주민들의 소송을 맡아온 탈핵 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대표다.

그는 “방폐장 건설은 지난 시간 동안 10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9번의 실패가 있었다”면서 “그 옛날에도 받아들인 지역은 아무 데도 없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논의한 경주 방폐장은 원전 내서 활용한 장갑이나 의류 같은 중․저준위 방폐장이지만, 그보다 위험성이 훨씬 높은 고준위 방폐물은 주민 입장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의 지역 인센티브 안에 관해서도 김 변호사는 “금전적 지원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가 사는 지역에 방폐장 건설을 환영할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라면서 “지역 주민에겐 생계와 안전의 문제가 걸려있어서다”라고 했다.

현재 김 변호사가 속한 탈핵법률가 해바라기 단체는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관한 정부 계획안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