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한 협의체 구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는‘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는 15일,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대표기업과 협회 구성원,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 기준할당(BM할당)의 3개 분과로 운영합니다. 먼저,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유상할당 분과와 BM할당 분과는 배출권의 효율적 배분 및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 도입 등에 따른 국제기준의 배출할당을 만족하기 위한 논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출권할당은 유상할당과 무상할당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며, 무상할당의 방식으로 업체 생산량을 고려해 배출권을 배분하는 배출효율 기준할당제가 있습니다.

환경부 기후경제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며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에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6일 진행한 첫 회의에서 향후 방향성을 논의한 협의체는 추후 진행하는 회의를 통해 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고, 업종별, 산업별로 구체적인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박윤서 기자

yspark@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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