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기업 전반으로 확대 필요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채무조정 ▲상환유예 ▲대출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사마다 세부 조건은 상이하지만 일례로 산업은행은 ▲최대 1년 내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시설복구 자금 및 긴급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지원방식이 중소기업의 경영불안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장기적인 만기연장과 대출로 인해 은행권이 경영적으로 부담이 되진 않는지 알아봤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질적 도움되지만 정책 개선도 필요
코로나19와 경영 불안정,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중소기업중앙회 백동욱 부부장은 “대출만기 및 상환유예와 같은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현재는 수해피해 기업을 대상으로만 금융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중소기업 전반으로 이와 같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부부장은 금융지원 방식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먼저 이자율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담보대출을 60% 이상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상황을 언급한 그는 금융지원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장기적 금융지원도 금융권 재정불안 야기하지는 않아
경영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은행권 역시 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할 경우 재정불안에 빠질 위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작년 9월에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장기화되는 경제 불안에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이 은행권 내의 잠재적 불안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일반적으로 은행은 안정기업에게 기업 대출금의 10% 정도를 상환 받고 나머지 90%는 만기연장을 해준다. 그러나 금융지원을 해주는 기업에게는 10%의 상환을 받지 않고 대출금 전액을 만기연장 해준다.

금융위원회 정태호 사무관은 “금융지원방안으로 차이가 나는 금액은 대출금의 10% 정도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재정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거나 재난, 재해 발생으로 이와 같은 금융지원방식이 장기화되더라도 은행권의 직접적인 재정불안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금융사별로도 재정상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영세한 저축은행의 경우 장기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금융지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려워
단기적인 기업의 재정안정을 위해 금융권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만기연장과 대출상환 방법으로 장기적인 기업경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의 높은 금리 문제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의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신용도와 담보의 성격이다”라며 “기업의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에서 책정하는 금리를 책정하는 기준은 개별회사의 신용등급, 담보종류, 대출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더라도 기업의 가치를 높여 유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낮은 금리를 책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