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간 기술 패권 경쟁 심화···세계 각 주요 국가 기술주권 확보에 주력 중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 경제안보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기술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 세계 각 주요 국가들은 첨단전략기술의 육성을 위해 대책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국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을 통해 첨단전략기술의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 사업화하는 산업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첨단전략기술 육성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혁신경제법을 통해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10대 핵심 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연구예산 확대를 계획 중이다.

중국은 첨단신소재, 중대 기술 장비 등을 포함한 ‘14차 5개년 및 2035년 장기계획 8대 산업’을 지난 2021년 3월에 수립했으며, 7대 첨단 과학기술 분야는 AI, 양자정보, 반도체, 뇌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 헬스케어 등의 육성정책을 수립했다.

EU는 원재료, 배터리, 의약품원료,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를 포함한 6대 전략기술을, 일본은 AI, 바이오, 재료, 양자, 우주시스템 등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육성정책을 각각 수립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구축 중이며, 향후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기술 주권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써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