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대 이슈] ④공급망 위기

공급망 위기는 물류난부터 원자재 가격 폭등, 주요 물품 수급 차질 등 산업 전반에서 경제 위기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내륙에 확산하자 몇몇 지역을 봉쇄한 적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등의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집중돼 있는 상하이가 봉쇄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큰 불안을 겪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공급망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올해 초 전쟁 이후, 에너지․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요국 물가상승에 압력이 가했고,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올해 2월 국내에선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주요 산업의 공급망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등 위기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美·中 패권 다툼에 공급망 불확실성↑…“공급망 불안, 일상화될 것”
“중국이 일대일로 등 세계 각국의 공급망 내 중국 의존 확장 정책을 시행하자, 미국이 대중국 공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제3회 무역산업포럼’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원호 경제안보팀장이 세계 공급망 흐름을 분석하면서 내놓은 진단입니다.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세계 공급망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중국은 세계 각국에 자국의 존재감을 높이려 하고, 미국은 그런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나온 미국의 정책을 보면 이러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뭉친 반도체 동맹 ‘칩4’(Chip4)와 미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을 조달한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반도체와 과학법' 등 중국 배제 성격의 정책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이 세계 각국의 對중 의존도를 높이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는 전략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상현 글로벌공급망센터장은 23일 ‘제3회 무역산업포럼’에서 “공급망 위기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핵심이 될 것”이라며 “각국의 정책 충돌이 세계 공급망 불안을 야기하고, 내년에도 이런 일들이 일상화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원 의존도 높은 韓…의존도 합리적 조정
두 나라의 싸움에 한국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대외자원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이죠.

‘제3회 무역산업 포럼’에서 조상현 글로벌공급망분센터장은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과하게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조 센터장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품목 가운데 의존도가 과하게 높은(70% 이상) 품목은 2천434개로 미국(601개)과 일본(565개)을 재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을 보면,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광물 8대 품목 가운데 6개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천연흑연(87.4%) 이산화망간(69.6%), 산화니켈·수산화니켈(69.0%) 등입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9월 29일 한국무역협회가 펴낸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 리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만 64%의 리튬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조상현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자급화와 기술 추격, 미중갈등 여파, 자원무기화 등이 기본적 대외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의존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안전판을 강화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