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대 이슈] ⑩에너지

에너지 가격 폭등…내년 전기료는 더 오른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그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은 요동쳤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크게 의존하고 있던 유럽은 당장 올 겨울을 보내기 위해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무역 적자가 나기도 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석유제품, 이차전지, 선박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두 자릿수로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수입액이 늘어, 무역수지가 37.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요금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단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은 지난해 11월 kWh당 127.06원에서 올해 11월 242.19로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SMP 200원 대는 지난 9월 이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올해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 인상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킬로와트시(kWh)당 전력량 요금은 2.5원, 기준연료비는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 총 19.3원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22조에 달하면서, 전력 요금을 SMP가격과 맞춰 현실화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kWh당 51.6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이는 올해 인상 요인보다 약 2.7배나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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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수출장벽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하향 조정
기후 위기 문제가 심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산업계에선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화젯거리였습니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풍력과같은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자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이미 애플, 구글, BMW 등 379개(8월 기준) 글로벌 기업이 가입했고, 국내에선 SK 7개사,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2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올해에만 총 14개 기업이 RE100을 선언했습니다.

기업들이 RE100 가입을 잇따라 선언하는 이유는 가입 기업들이 협력사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수출 중심인 한국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RE100이 또 다른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14.7%는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은 28.8%, 중견기업은 9.5%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량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수요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국내 전력다소비 기업 상위 30개사를 대상으로 한 한전의 지난해 전력 판매실적을 인용한 대한상의는 국내 전력소비 상위 5개 기업은 47.7 테라와트시(이하 TWh), 30개 기업은 102.9 TWh의 전력을 소비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1 TWh로 상위 5개 기업 소비량에도 못 미칩니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1.6%(134.1TWh)로 전 정부 30.2%보다 낮춰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RE100선언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낮추면서,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RE100 기업에 재생에너지 직접 활용하는 게 아니어도 조달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대응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력거래계약(PPA) ▲녹색프리미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등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