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 번진 학령인구 감소 문제

최근 수도권 내 초·중·고의 폐교가 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서울시 교육청은 공고를 통해 도봉고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2023학년도 1학년 신입생의 미배정을 알렸다.

서울시 첫 일반계 공립고교의 폐교 결정이다. 비단 도서 산간 지역 위주로 생겼던 문제가 이제는 서울까지 번진 것이다.

현재 도봉고에는 올해 졸업예정인 3학년생들만 남아있다. 도봉고는 단계에 따라 2024년 2월 통폐합 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부족으로 많은 학교들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최근 한국의 출산율 그래프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출생아 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0만 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30만 명대에 진입 후, 2020년에는 2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지난 2021년 집계된 출생아 수는 26만562명이다. 출산율로 보면 0.8명대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1.59명) 절반 수준이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학령인구 감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신입생을 모집한 인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올해 정원미달을 겪었다.

모교 소식을 접한 한 졸업생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지역 내 학교들이 정원미달인 곳이 많아지면서 매년 학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모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상위 10%이내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됐지만, 최근에는 30%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저출산 사회 접어든 日···폐교 활용한 다양한 시설 구축

일본은 출산율 정책과 더불어 폐교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 시설을 만들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지역 발전을 위한 장소로 거듭나고 있는 일본의 폐교’에 따르면,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난 2005년 60년 만에 ‘헤이세이 대합병’을 통해 행정구역 체제를 개편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매년 약 450교의 폐교가 생겨나고 있고, 이런 폐교들을 지역 재생의 기폭제로 삼고 있다.

지역별 폐교 활용률은 야마나시현(84%), 구마모토현(82%), 도치기현(81%)이 가장 높았고, 아오모리현(45%), 훗카이도(54%), 미야기현(53%)등은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영어마을이나 드론 조종사 양성 교습소, 자동차(EV) 전시장, 물류 관리 거점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새루운 비즈니스 장소로도 탈바꿈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나고야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폐교는 지난 2019년 나고야시 스타트업 육성시설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즘 한국은 출산율 0.8명대에 진입하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해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역발전 및 사업 경비절감을 위해 해외 폐교 활용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