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1년, 안전부서·전담인력 늘어났다는 설문은 사실일까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 조사와 지난해 중처법 시행 100일을 맞아 진행한 설문 결과를 비교한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서 대한상의는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법 시행초기보다 산업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다며 중처법 100일에 시행한 설문과 견줬을 때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5.2%에서 75.5%로 크게 늘었고, 안전 전담 인력을 둔 기업은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서두에 밝혔다. 사실일까.

10일 본지는 두 자료를 대조해봤다. 그 결과 산업안전역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알 수 없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수와 대·중·소 기업 비중에서 두 자료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먼저, 참여 기업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상의가 중처법 100일을 맞아 진행한 설문에 참여한 기업 수는 대기업 107곳, 중기업 417곳, 소기업 406곳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기업은 930개 사다. 이번에 중처법 1주년을 맞아 설문한 기업 수는 대기업 149곳, 중기업 121곳, 소기업 20곳 참여 기업은 총 290개 사다. 두 자료를 직접 비교하기엔 표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자료가 비교하기 힘든 진짜 이유는 설문 대상을 규모별로 나눈 대·중·소 기업 비중 차이다. 지난해 자료는 대기업 비중 11.50%, 중기업 44.8%, 소기업 43.6%였으나 이번에 나온 자료는 대기업 51%, 중기업 41%, 소기업 6.8%로 집계된다. 중기업 비중은 거의 그대로였으나, 대기업과 소기업의 비중이 서로 뒤바뀐 셈이다.

대기업이 소기업보다 상대적 여건이더 낫기 때문에, 대기업 비중이 늘고 소기업이 비중이 줄어든 올해 조사에선 뒤바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대조해봐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보인다. 조사 대상 기업 수 변화가 거의 없는 대기업의 경우 안전전담인력 배치 비중은 지난해 86.7%에서 83.7%로 큰 차이가 없었고, 안전담당부서 설치 현황도 88.6%에서 87.9%로 거의 그대로였다.

지난해와 견줬을 때 조사 대상 기업 수 차이가 가장 큰 소기업(조사 기업 수 변화, 406곳→20곳)은, 안전전담인력 비중은 14.4%→10%로 변화가 없다시피 했고, 안전담당부서의 경우 26%에서 35%로 소폭 올랐다. 중기업의 경우 안전전담인력과 안전담당부서 각각 20%, 12.3% 증가해 다소 변화가 감지됐다.



대한상의는 두 자료가 비교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두 자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며 "이번 보도자료는 중처법 웨비나에 참여한 기업과 지난해 전국 순회 설명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단순 비교한 것이다. 물론 추적 조사를 하는 게 정확하긴 하나, 단순히 설명회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걸로만 이해해달라"라고 해명했다. 두 자료의 비교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중처법 1년을 맞아 시행한 설문만 참고해달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