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의존도가 큰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불안정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에 올해 한국 경제의 국가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

2023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한 ‘제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이 22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열렸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도서관이 공동 주최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원장, 이시욱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제자, 토론자로 참여해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층적 국제 협력으로 국제질서 회복의 중추국 돼야

발제자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올해 한국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기술 안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위기를 맞이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경제 안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경제안보 정책은 자국 보호주의 대두와 상호 신뢰 감소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정국을 배제하는 형태가 아닌 다층적 국제 협력을 통해 ‘재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흥종 원장은 “상품무역 중심의 세계화 기조는 경제적 편익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한계를 맞이했다며, 의료·여행·컨설팅 등 서비스 무역 중심의 ‘재세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원장은 다보스 포럼 등 세계무대에 나가면 한국만 ‘무풍지대’라는 느낌이 든다며 한국이 국제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첨단기술과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국제질서 회복을 위한 글로벌 중추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세계 경제 다극화될 것… 적극적 해외 투자로 경상수지 회복해야

토론자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서비스 무역 중심의 '재세계화'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유형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교역, 국가 간 자본 이동 및 서비스 교역 이후 기술지식 까지 국제 간 교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술패권이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중 패권경쟁이 과거 미·소 냉전시기처럼 이분법적 진영논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형 사회주의의 파급력이 약하고 우호적 동맹도 미흡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미·중 양극성 경제 체제로 보여도 2050년에는 인도가 GDP 및 인구 규모에서 중국 수준에 도달하고,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의 GDP 규모도 세계7위권 이내에 진입하는 등 세계 경제는 다극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세계 경제 다극화의 원인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꼽았다. 그는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니라 제조업의 특성이 변화하는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력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게 돼 낮은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진출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앞으로의 글로벌 밸류체인은 내수 시장이 크고 디지털 인프라가 우수한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창형 공공외교’를 통해 신 다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적자로 돌아선 경상수지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 해외 투자로 본원소득수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