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탄소중립 편익이 손실 넘어서는 ‘골든크로스’ 앞당겨야”
탄소감축 유도할 제도적 인센티브 필요성 강조, ‘탄소 감축 크레딧’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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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3일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2023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에서 탄소중립 편익이 손실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방법론을 제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CPTPP(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등 국제협약에서 친환경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는 ‘지구 기온 1.5도 상승 억제’는 20~30년 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6차 기후변화종합보고서가 2040년 이전에 지구 온도가 1.5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 편익이 손실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가 2060년으로 너무 먼 미래인 것이 문제”라면서, “이를 앞당길 방법론을 모색해 ‘먼저 투자하면 먼저 이익을 가져간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가격, 감축 수단, 시스템’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시장논리로 작동하지 않는 에너지 가격을 시장논리 기반 경제로 되돌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탄소감축 행동을 유도할 제도적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탄소감축이 개인의 혜택까지 연계돼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서,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탄소 감축 크레딧’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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