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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한국 첨단전략산업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정부 대응책 발표

[카드뉴스]한국 첨단전략산업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산업종합저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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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첨단산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작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시행 후 처음 수립되는 계획으로, 기존 3개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까지 추가했습니다.

첨단산업은 높은 기술장벽으로 주도권을 확보한 소수의 기업·국가만이 장기간 독과점 이익을 가질 수 있어 국가안보 자산으로써도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5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고,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부장기업 육성을 위해 1조 원 이상의 자금 투입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꾀합니다. 또, RE100 캠페인 등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에 기업 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역량 지원 등에 나섭니다.

기술수출·이전,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하고, 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 추진 등을 통해 한국 기술과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보호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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