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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한국기업 수출 막는 특허분쟁...정부, 대응책 마련

특허청,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 발표

[카드뉴스] 한국기업 수출 막는 특허분쟁...정부, 대응책 마련 - 산업종합저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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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3일,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습니다. NPE는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보유 특허권 행사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과 해외 NPE의 특허분쟁은 2019년 90건, 2021년 149건, 2022년 12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며, 6대 산업 중 정보통신 46%(284건), 전기전자 39%(239건)로 정보통신·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데,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소송의 약 95%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해외 NPE가 특허소송에 활용한 특허 1천317개 중 52개가 해외로 이전된 국내기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특허분쟁 지원대책으로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우선, 해외 NPE의 소송특허 특성 자료를 이용해 분쟁 고위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 분쟁 위험을 조기에 경보하는 서비스를 이달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해외로 이전된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를 해외 NPE가 분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외로 특허이전 시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도록 실무지침 제공, 자체 심의 위원회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양재석 과장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피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책을 마련했다”라며, “해외 NPE의 동향 파악으로, 사전에 기업과 정부가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돼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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