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글로벌 테크기업 투자유치 전략은?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세계 경제가 양분되는 가운데, 글로벌 테크기업이 기존 투자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리로케이션(Relocation)’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의 투자는 국내 자본량과 고용을 늘리는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 기술이 국내에 전달되는 간접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발맞춰 글로벌 테크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GPS(Global Pivot State,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한 글로벌 테크기업 리로케이션 유치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제1차관,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에릭 존 보잉코리아 대표, 최형두 국회글로벌혁신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 남명우 산업부 투자유치과장, 박용수 코트라 투자유치실장, 류성원 전경련 산업혁신팀장, 김은하 (사)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글로벌 테크기업의 ‘리로케이션’ 배경

과거 기업의 해외 진출은 인건비를 감소시킬 수 있거나 시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대두되면서 정책적 변수가 생겼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특정 국가의 진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도 탄소중립 등을 문제로 수입 장벽을 쌓고 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대행은 “과거에는 시장, 기술, 노동력 등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해외 투자를 결정했다면, 현재는 비즈니스적 관점에 정책적 관점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해외 테크기업 투자유치, 한국의 강점은?

테크기업의 리로케이션은 기존 투자 지역인 중국에 어떤 목적으로 진출했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값싼 노동력을 위해 투자했다면 동남아시아, 멕시코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기술적 요소가 필요하다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인접지로 이동한다.

한국은 테크기업의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인접국가에 비해 기술역량 및 생산 설비 인프라가 뛰어나고,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정책이 갑자기 돌변할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에릭 존 보잉코리아 대표는 “한국은 R&D 면에서 전 세계3위 안에 드는 강력한 국가이자 뛰어난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해외 투자자들은 기술력 외에도 정치적 안정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노사, 규제 문제 개선하고 친환경 인프라 갖춰야

토론자들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한국 투자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려면 조세·노사·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혁신팀장은 “조세 부문, 특히 법인세를 세계 표준만큼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김은하 (사)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도 “최근 세제개편 통해 법인세율을 1% 인하했음에도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비율”이라며 조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의 노동정책이 개개인의 유연성과 업무 효율을 떨어트리고, 잦은 파업이 해외 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류성원 팀장은 “현 정부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경직적이고 파업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하 이사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디지털무역 제한지수가 가장 높다”며, “한국의 규제는 글로벌 표준과 비교해 엄격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명우 산업부 투자유치과장은 “가장 효과적인 투자유치 전략은 규제 완화”라면서,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친환경에너지 공급 인프라의 중요성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박용수 코트라 투자유치실장은 “친환경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최근 글로벌테크기업의 투자 결정 요인으로 부상했다”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전력공급인증서 및 투자시스템 등 정책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