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민생 간담회’ 22일 개최…소상공인 어려움 청취

고금리‧고물가‧인력난 등 복합 위기를 마주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민생 간담회’가 22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업종별 협‧단체장이 소상공인 공통 현안과 업종별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이 제시한 공통 현안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대출상환유예 만료에 따른 대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의 5가지였다.

코로나19 사태 지났지만 더 어려워…대출로 사업 유지하는 소상공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금이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대출로 사업을 유지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지나왔지만 소비 경기 하락으로 이전만큼 회복하지 못했다. 대출을 더 받아야 숨통이 트이지만 금리는 올랐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가 9월 종료되면 부담은 더 커진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원금과 이자 비용을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며 “대출상환 유예 및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비판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늘고, 근로계약서‧근로시간‧휴가‧해고 등 행정 미흡으로 법적 다툼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어떤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데이터나 통계로 확인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면서, “현장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높아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마옥천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1분기 전기, 가스 등 연료 물가지수가 지난해 대비 30.5% 상승했다”면서,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전기를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전기요금 할인‧에너지 바우처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이 외에도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막는 온라인플랫폼법의 빠른 제정 등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한 의원들, 현실적 대안 마련 약속

소상공인 공통현안과 주유, 귀금속, 대리운전, 여행사, 자동차 정비 등 업종별 건의사항을 들은 의원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정책적 대안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내놨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대출 상환유예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한계상황에 처한 업종은 상환유예를 연장해도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 만큼, 재기할 수 있는 지원 대책도 병행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다. “사업장 규모를 떠나 근로자 보호는 당연한 일이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긴 어렵다”며 “영세사업자가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 ‘을과 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늘어나는 에너지 비용 부담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소상공인이 에너지 비용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면서 “추가 예산 편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중재하고는 있지만, 제재할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기업 플랫폼의 횡포가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신경 써 제안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