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의 통상변화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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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의 FTA에서 ‘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협정의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일회성 자금융자가 아닌 ‘기술·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전환하고, 기업 진단부터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이행까지 전문기관의 밀착지원 체계를 도입해, 통상변화가 글로벌 일류 기업 도약의 촉매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 약 1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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