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무역보험 공급 목표 첫 제시

정부가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과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5일 대한상의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역대 최대 수출 7천억 불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월 마련한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수출기업에 애로가 있었던 금융·인증·마케팅 분야에 대한 세부 전략 등을 얘기했다.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하고,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최근 한류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대해서도 18조원을 공급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확대(2023년 2.8만 개사→2024년 3.5만 개사)하고,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2배) 운영과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50%)을 지속한다.

시중은행-무보 간 협력을 통해 신설하는 2.2조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하고,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2천억 원→4천억 원)한다.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 상향(85%→90% 이상)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무역보험 지원(1조원)을 신규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수출 공급망 보증, 0.2조원)을 신규 도입한다,

신흥시장 진출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글로벌사우스 등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확대(10조원)하고, 지난해 말 FTA가 타결된 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는 오는 2030년 1천200억 불 이상(2022년 782억 불)으로 급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이다. 특히, e-모빌리티 비율이 낮고(5% 수준) 중국 등 주요국과 경쟁이 치열한 인도, 동남아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 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인니, 올해) 및 시범보급 추진,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아세안 e-모빌리티 전시회(5월 자카르타)를 통해 현지바이어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위한 해외상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안정적인 계약이행과 대금회수를 위한 제작자금 대출보증 및 수출보험을 우대(한도 1.5배, 보험·보증료 30% 할인) 지원한다.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남,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기준·국가표준 마련 및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자동차에 포함하는 등 시장창출 관점에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방안
무역기술장벽은 작년 사상 최초로 4천 건을 넘어섰으며 최근 매일 10개 이상이 신설되는 추세다. 복잡 다양화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 확대(20개국→캐나다, 이집트 등 25개국), 미통보 숨은 규제 정보제공 확대(2천 건 이상),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 지원하는 기업간담회(반기별 1회)와 지역 순회 설명회(월 1회)를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올해 1~2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gksrnr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