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급과잉 문제가 철강, 화학 등 전통 제조업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산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과 EU 등 주요국이 수입규제 강화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어 국내 수출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간한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OECD 평균의 3~9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이들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생산규모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최근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저가 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됐다.


실제 2023년 중국은 95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나, 이 중 113만 대는 초과공급으로 남았다. 또한 배터리 생산 규모 역시 전 세계 수요를 초과한 상태로, 중국 내에서만 중형 전기차 156만 대분의 배터리가 남는 상황이다. 태양광 부문에서도 2024년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은 1,405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공급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EU는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뿐만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EU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을 겨냥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들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발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대응이 우리 수출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EU의 대중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는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배터리와 태양광, 석유화학 분야에서 시장확대가 기대되며, EU 내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위축될 경우 국내 기업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저가 상품 공급과 주요국의 무역장벽 확대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는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과거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무역구제조치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을 준 사례를 들어 무역장벽 확대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될 경우, 미국이 전기차나 배터리 등 신산업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에 혼란이 올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