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익성 낮아 리스크 증가…정부의 지원 약속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EU의 체코 원전 수익률 평가 자료를 공개하며 "체코 원전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낮아 실제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의 내부수익률(IRR)을 9~11%로 제안했으나, 공사비가 10% 증액될 경우 IRR이 7.2%로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EU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해당 문건(국가 지원 SA.58207 (2021/N))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면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며, 체코 원전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체코 원전의 수익성을 비교하며, 체코 원전의 수익성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전 인수 후 6조 원의 손실을 기록한 하베스트사 인수 건도 IRR이 8.3%였으며, 6,800억 원의 손해를 본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IRR은 12.6%였다"며 "해외 사업은 리스크가 커 민간기업조차 IRR 7% 수준의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당시 주요 해외자원사업의 IRR은 8~22.9%였으나, 35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체코 정부가 사업비 조달을 책임질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윤석열 정부가 금융지원 MOU까지 맺으며 우리 자금으로 체코 원전을 건설하려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EU 보고서에는 “체코 당국이 낮은 시장가격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투자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은 “체코 정부가 건설기간에는 0%, 운영기간에는 2%의 초저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EU는 경제성 문제로 5호기에만 9조 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체코 정부는 추가적으로 15조 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코 원전 금융지원 MOU 맺어…천문학적 손실 우려
김정호 의원은 대통령 순방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체코 국책은행과 체결한 MOU 문건을 공개하며 "체코 정부가 6호기에 대해 0~2%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수출입은행의 은행채 금리가 3~3.5% 수준이라 실질적으로 이자도 받지 않고, 비용 상승 리스크도 우리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WEC 지재권 문제 해결되지 않아 수조 원대 손실 가능성
김 의원은 또한, 낙관적으로 전망한 웨스팅하우스(WEC)와의 지식재산권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과거 UAE 바라카 원전 협상 당시 2조 7천억 원(20억 달러)의 기술 사용료와 기자재 구입비를 웨스팅하우스에 양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이가 좋았던 당시에도 이 정도를 지급했는데, 현재 협상 지연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막무가내식 수출 추진을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체코 원전 금융지원 관련 해명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국일보의 '체코 원전 수주 앞두고 "밑지는 장사" 걱정 계속 나오는 까닭은'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해명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체코 측에서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관례적인 비구속적 의향서를 제출한 것일 뿐, 수출신용기관(ECA) 본연의 기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도 원전 건설 재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체코에 대출을 확약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한,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 2024'는 탈원전 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공식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