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매 낙찰 후 매수 포기 4천654건 발생
공매 관심 증가에도 매수 포기 사례 급증…캠코, 공매 정보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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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물건을 낙찰 받은 뒤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 보증금만 납부한 사례가 4천6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약 11만 건의 공매가 개찰되었고, 이 중 4만 5천841건이 낙찰됐다. 공매 건수는 2019년 1만 7천611건에서 지난해 2만 667건으로 약 17% 증가했다.
하지만, 낙찰 후 매수를 포기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공매 낙찰 후 매수가 취소된 물건은 총 4천940건이었으며, 이 중 4천654건은 매수인이 잔대금을 불납해 낙찰이 취소됐다. 이로 인해 캠코에 귀속된 입찰 보증금은 총 236억 7천600만 원에 달했다.
캠코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0만 건의 물건을 수임해 12만 건은 자진납부를 이끌어냈으며, 14만 건을 개찰했다. 공매 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40대 매수자가 3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억 원 이하의 물건은 약 절반 비중을 보였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캠코가 공매 물건 정보를 더욱 자세히 제공해 낙찰 후 매수 포기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매 사업이 20년 이상 진행된 만큼,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자진납부율을 높일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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