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연속 인상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상의, 전기요금 부담의 사회적 분담 및 에너지 효율화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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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3일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연속적인 인상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한전 경영 정상화의 필요성, 첨단 산업의 발달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필수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재원 조성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제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의는 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반영되되,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전기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들이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무탄소 에너지 투자 촉진과 기술 개발 강화 등의 후속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에너지 수급 안정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 전력망 확충법안, 해상풍력발전법안, 방폐장 특별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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