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요금 인하·저녁 인상 딜레마… 자영업자 29만 호에 ‘단일요금’ 선택권

야간 영업을 주로 하는 PC방과 숙박업소는 전력 사용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다. 오는 6월 1일 전력 소비 시간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낮 시간대 요금은 내려가고 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라간다. 야간 영업이 불가피한 소규모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6개월간 자동 비교로 유리한 요금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반용(갑)Ⅱ 전력을 사용하는 약 29만 호를 대상으로 단일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국전력공사(KEPCO)가 각 고객의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해, 고지서에 두 요금을 모두 표시하고 더 저렴한 쪽을 자동 적용한다. 12월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요금제를 선택해 적용받는 방식이다.


일반용(갑) 전력 사용자의 약 91%는 현재 단일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머지 9%인 약 29만 호가 일반용(갑)Ⅱ로 시간대별 요금을 사용 중인 고객이다.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저녁 영업 위주로 수요를 낮 시간대로 옮기기 어려운 일부 자영업자의 애로를 덜기 위해 선택의 기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도 병행한다. 올해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설비·기기 교체 등 효율 향상 사업에 7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한전 자체 재원을 통해 소상공인·뿌리기업·농어업인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8일부터는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지원 단가를 2배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확대했다.

전력 수급 원칙 훼손 우려와 한전 부담
일부에서는 특정 고객군에 단일요금을 허용하는 조치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수요를 낮 시간대로 옮기려는 계시별 요금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일반용(갑)Ⅱ 전력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2% 수준으로, 그중에서도 저녁 위주 영업 등으로 수요 이전이 어려운 일부 업종을 위한 예외에 가깝다”며 전체 수요 패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전의 단기적인 수익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설비 투자 부담 감소로 상쇄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이 실장은 “소비자의 전기 사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추가적인 설비 투자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전력 시스템 운영과 한전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전은 야간 위주 영업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요금 불이익’ 우려를 완화하는 동시에, 낮 시간대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는 계시별 요금제의 큰 방향은 유지하는 절충안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6개월간의 요금 비교 결과가 나오면, 어떤 업종에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추가 통계도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