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신고 간소화, 온실가스 배출권 완화 등 환경규제 개선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기업의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했다. 12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된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PCB 기판 파·분쇄품의 순환자원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등 35개 건의 사항 중 17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환경규제 개선 방향과 업계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화학업체 A사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변경 시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예정 규제에 대해 간소화를 요청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1t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등록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 변경됐지만, 무게 구간 변경 시 추가 신고를 요구하는 규제가 예정돼 있었다.

환경부는 “제조·수입량 변경신고 요건을 신설할 경우 기업의 행정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단일 신고 체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체 B사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취소 기준을 50%에서 15%로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의 완화를 요청했다. B사는 “배출량 15% 변동은 경기 상황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반적인 수준이며, 기준 강화는 기업 수급계획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수급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 발표가 있었다. 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제도, 부생가스 사용 복합발전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별도 설정 등 다양한 개선 요청을 제기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현장과 괴리된 규제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산업계의 환경경영 노력을 당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와 기업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장”이라며, “대한상의는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며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