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규제에 직면한 배터리·자동차 산업…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제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열고, 배터리와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규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중국 배터리 원료 의존 문제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필요
첫 발제를 맡은 선양국 한양대학교 교수는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와 탄소 규제 강화라는 도전 속에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낮추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 원료 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지속 가능한 원료 채굴 등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산업협회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통합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약 10만 개의 사용 후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재활용 산업으로 발전시킬 경우 탄소중립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 목표 현실화와 지원 확대 요구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보급 목표를 현실화하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내 전기차 보유 대수가 약 67만 대로, 2030년 목표인 420만 대와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조금 확대 등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차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 축소와 충전 요금 할인 종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U 디지털제품여권 규제에 대응 위한 데이터 플랫폼 필요
김동수 김·장법률사무소 ESG연구소장은 EU 디지털제품여권(DPP) 규제가 배터리를 시작으로 확대될 전망임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DPP가 ESG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정부가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탄소 데이터 측정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부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전하며, 기업들의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