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제조업 부활"… 법인세 최대 15% 감세 카드 만지작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조업 부활을 위해 법인세 감세를 앞세운 세제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30일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 추진했던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의 연장과 연방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세제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인하하고, 미국 내 제조 기업의 경우 최대 15%까지 추가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내 제조 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기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TCJA 개편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너스 감가상각 등 기존 감세 혜택이 연장되거나 영구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의 재정 적자 우려와 상임위 구성 변화 등으로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내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이 OECD 차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독자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 조세 협력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며 트럼프 감세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정책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어, 미국 내 투자 기업은 세제 개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