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성능·안전 강화, 구매 부담 완화

환경부는 2일 '2025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하고 1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예산 및 전기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성능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안전성 강화와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잇다.

이에 환경부는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고,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개편 방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안전 관리 기능 도입, 제조물 책임 강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기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 폭이 확대되고,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 조정된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량 정보 수집 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 보조금(총 50만 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한다.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을 기존 5천500만 원에서 5천300만 원으로 강화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한다.

청년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20% 추가, 다자녀 가구 지원도 이어간다.

전기 승합차는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 안전 보조금 지급 항목에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 계수를 설정하고, 사후관리(A/S) 요건 강화를 예고했다.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 버스 보급 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가격 대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 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량과 고속 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 속도 차등 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한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신설해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을 확대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에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1개월 이상 빠르게 발표했다"라며 "정부는 신속한 구매 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며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