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묶인 공장 투자, 규제 완화로 숨통”…기아 광명 공장 사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추진한 현장 규제 개선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0월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 규제’ 중 8개 과제를 정부가 수용해 개선 조치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 공장은 1970년 공장 준공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증개축 시마다 높은 보전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특히 최근 전기차 생산 설비 전환을 추진하며 부담금이 투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공장의 지목을 기존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해 부담금을 6분의 1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 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층 건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관 진입창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에는 층고와 상관없이 11층까지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으나, 새 기준은 ‘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로 복수 기준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 건물에 불필요하게 진입창을 설치하는 비효율을 줄였다.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올해 상반기 중 합법화될 예정이다. OTA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임시허가로 운영되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도 개선된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특정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비가 일반 가정 대비 최대 5배 이상 비쌌으나, 이번 조치로 설치비 부담이 일반 가정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전자저울에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를 병기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지난해 현장 애로 362건을 접수해 104건을 해결했다. 건의된 내용은 경영(43.6%), 신산업(14.9%), 환경(13.5%)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으며, 경영애로와 신산업 관련 규제가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 개선은 기업의 편의를 넘어 국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