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논의…“입지 지연 해소로 구축기간 26개월 단축”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와 대한전기협회가 공동 주최한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 포럼이 24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전력계획 관계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방향과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노용호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돼, 박영삼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의 환영사와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전문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는 전력망 특별법의 입법 효과로 ▲입지 선정 ▲영향평가 ▲지자체 회신 등의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력망 구축 소요 기간이 기존 평균 127개월에서 101개월로 약 26개월 단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길수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용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사무관,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이성학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단 실장, 조기선 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계통 PD, 박승기 LS전선 상무가 참여했다.

조홍종 교수는 “경과지 주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통신·전력 인프라를 각각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철도 등과 함께 구축하는 원시스템 국토 인프라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성학 실장은 전력설비 건설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으로 수용성 부족을 지목했다. “토지소유주, 지역주민, 지자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파에 대한 주민 우려 해소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선 PD는 “시행령은 단순한 절차 정비에 그치지 않고, 전력망 확충 지연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법적 장치가 돼야 한다”며, “정부·지방정부·시행자·주민 모두가 문제 해결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용상 사무관은 “주민 보상과 지자체 참여 확대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설계하겠다”고 밝혔고, 박승기 상무는 “전력망 구축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9년, 7년 등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실현 가능한 이행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해상그리드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