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건설 '101개월'로 앞당긴다…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포럼서 해법 모색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력 송전 선로 구축에 속도를 낼 강력한 법적 기반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만성적인 지연에 시달리던 국토 건설 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역 사회 보상책과 복잡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한목소리가 쏟아졌다.


여의도에 모인 100여명… 127개월 공기 26개월 줄인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와 대한전기협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전력 인프라 유관 기관과 기업 실무진 100여명이 모여 입법에 따른 산업계 판도 변화를 논의했다.

단상에 오른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나타날 가시적인 파급 효과를 숫자로 증명했다. 얽히고설킨 입지 선정과 환경 영향 평가, 지방자치단체 행정 회신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도려내 평균 127개월에 달하던 송전망 구축 기간을 101개월로 무려 26개월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암초는 수용성… 원시스템 융합 개발 대안 부상
장길수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고질적인 병폐를 타개할 구체적인 방법론이 오갔다. 이성학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단 실장은 공사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을 지목했다. 토지 소유주를 설득할 강력한 재무적 혜택은 물론, 전자파를 향한 맹목적인 공포를 지워낼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소통 창구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역시 송전선 통과 지역에 돌아갈 이익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전력망과 통신망을 도로 인프라와 한데 묶어 동시에 구축하는 원시스템 방식의 융합 개발 전략을 새로운 타개책으로 제시했다.

13년 걸리던 공사 7년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화답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근본적인 갈등 해소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조기선 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계통PD는 하위 법령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갈등 중재자로 참여하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승기 LS전선 상무는 13년씩 늘어지던 척박한 공사 기간을 9년, 나아가 7년 단위로 과감하게 썰어낼 치밀한 장기 로드맵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현장의 뜨거운 성토에 유용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사무관은 주민 보상 규모와 지자체 권한을 대폭 키워 겉돌지 않는 실효성 만점의 시행령을 짜겠다고 약속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쏟아진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끈질긴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