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배너
윙배너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논의…“입지 지연 해소로 구축기간 26개월 단축”

KOGIA·대한전기협회, 제도 개선 방향 논의 포럼 열어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논의…“입지 지연 해소로 구축기간 26개월 단축” - 산업종합저널 에너지
24일 오전 한경협회관에서 열린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 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와 대한전기협회가 공동 주최한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 포럼이 24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전력계획 관계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방향과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노용호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돼, 박영삼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의 환영사와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전문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는 전력망 특별법의 입법 효과로 ▲입지 선정 ▲영향평가 ▲지자체 회신 등의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력망 구축 소요 기간이 기존 평균 127개월에서 101개월로 약 26개월 단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길수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용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사무관,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이성학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단 실장, 조기선 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계통 PD, 박승기 LS전선 상무가 참여했다.

조홍종 교수는 “경과지 주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통신·전력 인프라를 각각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철도 등과 함께 구축하는 원시스템 국토 인프라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성학 실장은 전력설비 건설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으로 수용성 부족을 지목했다. “토지소유주, 지역주민, 지자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파에 대한 주민 우려 해소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선 PD는 “시행령은 단순한 절차 정비에 그치지 않고, 전력망 확충 지연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법적 장치가 돼야 한다”며, “정부·지방정부·시행자·주민 모두가 문제 해결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용상 사무관은 “주민 보상과 지자체 참여 확대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설계하겠다”고 밝혔고, 박승기 상무는 “전력망 구축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9년, 7년 등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실현 가능한 이행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해상그리드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0 / 1000


많이 본 뉴스

2024년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감소… 하반기 회복 전망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22억 6,600만 in²을 기록했다. 매출은 6.5% 줄어든 115억 달러로 집계됐다. SEMI는 반도체 업계의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웨이퍼 출하량과 매출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최대 3천만 원 직접대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 5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 탈환…AI 반도체·메모리 시장 성장세

가트너(Gartner)는 2024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8.1% 성장해 6천2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반도체 매출은 7천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 브로클허스트 가트너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용 GPU 및

생성형 AI, 국내 기업·공공기관 변화 이끌다… 한국IDC 보고서 공개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인터내셔날데이터코퍼레이션코리아(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 이하 한국IDC)는 최근 발표한 ‘국내 생성형 AI 업무 적용 사례 연구(Generative AI Use Cases: Adoption and Priorities in Korea)’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직의 생성형 AI 도

ICPI WEEK 2025, 킨텍스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

국내 최대 산업 융복합 전시회 ‘ICPI WEEK 2025’가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25개국 1천200개 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전시면적 6만124㎡ 규모로, 제약, 바이오, 화장품부터 포장, 실험실, 물류, 화학장치 산업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전시회로 치러진다. 올해 행사는 Korea






산업전시회 일정


미리가보는 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