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10년 만에 조정…매출 상한 최대 1천800억 원으로 확대

정부가 10년 만에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 지위를 졸업하는 원인이 단순한 매출 증가에서 비롯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 기준 개편안’을 확정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 상한 기준은 기존 1천500억 원에서 1천8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매출 구간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나며, 전체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 상한선이 20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 조정된다.

소기업의 경우도 기준이 세분화된다. 기존 5개 구간은 9개 구간으로 확대되고,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은 매출 상한선이 업종별로 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가량 상향된다.

이로 인해 전체 804만 개 중소기업 가운데 약 573만 개 기업(중기업 6.3만 개, 소기업 566.7만 개)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정이 물가 상승률과 기업의 생산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5년 이후 국내 GDP 디플레이터는 17%, 생산자물가지수는 26%, 수입물가지수는 42% 이상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 매출만 상승한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위에서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편안은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조합을 대상으로 한 14차례의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특정 업종의 구조적 특성도 반영됐다. 예를 들어 1차 금속 제조업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 원가가 크게 증가한 점이 고려됐으며, 자동차 제조업은 모듈 조립 방식 확산으로 수익성이 변하지 않은 채 매출만 증가하는 현상이 반영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한 외형 증가로 인해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성장 사다리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수출 경쟁력 악화 등 외부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기준 검토 과정에서도 예측 가능성과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