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산업 재건에 총력…대규모 투자·공급망 전략 강화

일본이 쇠퇴한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KOTRA(사장 강경성)는 14일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반도체 정책 변화와 그 시사점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때 세계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90년대 버블 붕괴와 기술 전환 실패, 정책 공백으로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재정의하고, 생산시설 유치와 기술 개발, 공급망 강화, 인재 육성 등 전방위적인 산업 재건에 나섰다.

특히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TSMC, 마이크론 등 글로벌 기업 유치에 성공했고, 자국 기업인 키옥시아와 르네사스에도 직접 지원을 확대하며 생산기반 복원에 속도를 냈다.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Rapidus)’는 IBM, IMEC 등과 협력해 2027년까지 2nm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향후 5년간 반도체·AI 분야에 약 10조 엔(한화 약 9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경쟁력도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경제안보의 핵심 지렛대로 삼고 있다. 포토레지스트와 FC-BGA 등 핵심 소재기업을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통해 직접 인수해 기술 유출을 차단하는 한편,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도 반도체를 단순 산업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기능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세제 혜택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대출·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축적된 기술과 인재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페일세이프(Fail-Safe)’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M&A, 합작법인 설립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적과 규모를 따지지 않는 실용적이고 맞춤형 지원과 함께, 지역 단위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기능별 생태계 조성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일본 사례에서 보듯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산업”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도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