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호관세 파고 넘은 한미 정상회담, 중견기업의 현실과 과제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흔들리는 글로벌 통상 질서 속에서 치러졌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세계 교역 규범을 흔들고 주요 산업 전반에 비용을 전가하는 가운데 열린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한국 산업계, 특히 중견기업에게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분수령으로 읽힌다.

동맹의 가치와 산업 협력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 70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양국은 AI·반도체, 자동차·조선, 방산·원전, 콘텐츠 등 다층적인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앞서 마련된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와는 별도의 조치로, 한국 중견기업이 축적해온 기술과 공급망 네트워크가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파트너로 자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은 과제_관세와 원자력 협정
그러나 공동성명은 별도로 알려지지 않았고, 호관세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문서로 확인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견련이 2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2.9%가 ‘수출경쟁력 하락’을 우려했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세율을 5% 이하로 제시한 곳도 40%를 넘었다. 관세 부담은 곧 수익성 악화와 직결되는 현실적 리스크다.


또한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한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산업 경쟁력, 한반도 안보 전략과 맞물려 있다. 개정 논의 개시 여부가 회담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동성명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산업계는 조기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정책 지원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
대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운영하기 어렵다. 관세와 같은 불확실성은 곧바로 생산비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무역금융 확대, 원산지 기준 명확화, 세제 지원 강화, 수출 다변화 같은 정책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22일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수출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 요구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최소한의 기반 확보를 위한 목소리다.

안보와 경제의 교차점
이번 회담은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시켰다. 전시작전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 같은 안보 이슈가 통상 협상과 직결되는 흐름이다. 중견기업계는 “안보 불확실성이 곧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맹을 기회로 만드는 실용주의
미국은 중견기업의 두 번째 수출 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16.6%를 차지한다.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만큼, 관세 장벽과 규제 리스크가 높아지더라도 현지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 또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될 때 상호관세와 같은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